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1. 30. 선고 2016고단2559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59

판결선고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2016고단2559』

피고인은 아산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조소와 옥외탱크 저장소 및 이동탱크저장소만 허가받았음에도 2016. 3.3.경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 대량의 위험물인 석유류 폐기물을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법인으로 그 대표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 구 위험물안전관리법(2017. 3. 21. 법률 제14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5조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피고인은 아산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0.부터 2016. 2.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6. 2. 임금 1,179,310원, 퇴직금 612,36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인의 임금 합계 4,431,020원, 근로자 2인의 퇴직금 합계 3,927,004원 등 금품 총 합계 8,358,024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17.에 피해 근로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각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