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3. 29. 선고 2017고단2969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829,2017

판결선고

2018. 3.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2017고단2829』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8. 22.부터 2016. 4. 19.까지, 2016. 5. 17.부터 2017. 7. 25.까지 용접 등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950,490원 및 퇴직금 3,073,21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총 74,157,930원 및 퇴직금 총 18,393,6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969』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설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부터 근무하다가 2017. 6. 9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6. 임금 1,368,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599,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829』

『2017고단2969』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금품을 체불하게 된 사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판사 송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