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4. 13. 선고 2021고단553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306,2020

판결선고

2022. 4. 1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2020고단2306』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2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2.부터 2020. 5.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2. 임금 2,500,000원, 2020. 1. 임금 2,695,360원, 2020.3. 임금 2,500,000원, 2020. 4.월 임금 2,500,000원, 2020. 5. 임금 1,250,000원 합계11,445,360원 및 2018년 연말정산금 88,8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5,457,0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040』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부터 2020. 5.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3. 임금 2,427,420원, 2020. 4. 임금 1,315,790원, 2020.5. 임금 3,301,209원 합계 7,044,419원, 2020. 3. 9.부터 2020. 5.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4. 임금 726,808원, 2020. 5. 임금 2,350,286원 합계 3,077,0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53』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3.부터 2020. 11.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9. 임금 3,000,000원, 2020. 10. 임금 1,513,888원,2020. 11. 임금 300,000원 합계 4,813,8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306』

『2020고단3040』

『2021고단553』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 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 등으로 상당 부분 임금을 보전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규

각주1) 2021고단697(병합) 사건의 경우, 검사가 모든 근로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여 이 법원이 공판기일에서 위 사건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공소 기각 결정을 고지한 후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