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695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695

판결선고

2024. 4. 4.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제조 기계 조립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20. 11. 6.까지 위 ㈜D사업장에서 기계조립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5월 임금 645,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36,369,83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12,045,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 퇴직금 합계 36,331,996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3유형) 1억 원 이상(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동종경합범이므로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개월∼1년 6개월(미지급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72,701,826원에 이르는 점, 체불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2022. 10. 13. 피해자들과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분할 변제를 조건으로 작성된 것이고 이후 위 합의서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3. 3.

판사 허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