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0. 26. 선고 2022고정274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274

판결선고

2023. 10. 26.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업(급식납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4.부터 2020. 7. 11.까지 조리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3.부터 2020. 7.까지의 임금 합계 43,228,9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4.부터 2020. 7. 11.까지 조리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100,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허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