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 8. 선고 2024고단2472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472

판결선고

2025. 1. 8.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부터 2024. 1.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2023. 10월 임금 1,909,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퇴직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57,463,2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부터 2024. 1.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636,0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875,4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체불임금의 규모와 피해 근로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