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4. 1. 선고 2024고정336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카톡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을 해고한 적이 없고, D이 자진퇴사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D)는 일관되게 해고당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사정으로 피해자를 월급제를 프리랜서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한 점, 피해자가 당일 사무실에 출근하여 시공 일정을 정하고 시공자를 배정해 주고 있었고 그 무렵 경제적 사정으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을 뿐 회사를 자진하여 그만 둘 동기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그 이후 출근하지 못하였고 이는 피고인 측의 이익에 더 잘 부합할 뿐인 점, 피해자는 직후(2023. 9. 11.)에 피고인에게 카카오톡대화로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문구를 사용한 점(수사기록 23면, 24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피고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해고한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