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1. 27. 선고 2025고단1254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254

판결선고

2025. 11. 27.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2025고단1254』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2차전지 자동화설비 제작·조립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10.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2024. 11. 27.경 근로자 F, G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위 F, G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4. 15.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H, 평택시 I, 천안시 서북구 J 등 도급업체 'K'의 사업장에서 자동화 설비 제작·조립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24. 11월 임금 4,030,000원, 2024. 12월 임금 3,640,000원 등 임금 합계 7,6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3,623,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