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4. 18. 선고 2014고단38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8

판결선고

2014. 4. 18.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25.경부터 2010. 11. 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 후, 다시 2011. 5. 1.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합계 10,500,000원 및 퇴직금 합계 3,91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2. 25. 경부터 2012. 9. 30. 경 사이에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36,780,000원 및 근로자 F, 근로자 E의 퇴직금 합계 5,49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이 사건 법인 소유의 창고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는 그 경매절차를 통해 변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온실을 가동 중에 있으니 올해 6월부터는 수확이 가능하여 그로부터 매출액이 발생된다고 하면서 향후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의 변제를 위해 국화 생산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