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노1784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노1784

판결선고

2014. 5. 29.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 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71명의 근로자에게 총 1,019,882,663원의 임금 등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해근로자 인원 및 미지급한 임금액수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근로자들 상당수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는 하지만이는 피고인의 변제 노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수령하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실현하고 있는 것인 점, 현재까지도 약 3억 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자 C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BL이 2009. 11. 27.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고, 이후 상당한 규모의 개인재산을 회사에 출연하는 등 회사의 경영난 타개와 부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회사 관계자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경쟁업체에 입사한 것도 회사의 경영난 심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총 57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75,005,936원의 임금채권이 추가로 변제되었고, 일부 근로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안지연 박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