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고단427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칙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 E이 O으로부터 수주한 용역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일을 관리하였고, G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면서 휴가 및 근태 등을 G를 통하였으며, G는 자신들의 상급자로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 E의 직원인 F와 H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G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 E에서 G가 사용하는 컴퓨터 등 물품을 제공한 점, G가 업무 중 어려움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 회사 내의 다른 고급 인력을 투입하여 처리하거나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타 업체에 연락하여 타 업체 기술지원을 받아 해결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G가 휴가를 가고자 하는 경우 ㈜ E의 P 과장에게 보고를 하였던 점, G는 자신이O에서 근무한 것 이외에도 Q에 홍보자료를 전달하거나 R사업과 관련한 지원을 지시받아 처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G와 ㈜E 사이에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G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017. 5. 10. 근로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