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가단214579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시간강사가 학기 단위로 위촉되는 것은 대학교육이 학기제를 취하고 있다는 사정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서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5. 3. 1.부터 2017년 2. 28.까지 B대학교의 시간강사로서의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반복되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매학기별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형식을 취하였고 그 사이 방학기간 등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공한 근로인 '대학 강의'의 성격상 그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B대학교 이외에 C대학교에서도 동일한 과목을 강의하였고, 강의 내용 또한 학기별로 크게 달리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임교원이 매학기 새로 개설되는 과목을 강의하거나 동일 과목이라도 내용을 달리하여 강의를 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시간강사에 대하여여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강의시간에 한정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학기 중 강의 배정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생행정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서' 규정은 위와 같은 시간강사의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는 부합하지 않고, 근로자인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무효로 봄이 상당한 점, 경험칙상 대학교수나 강사들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하여는 강의시간의 2~3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점, 원고의 마지막 학기인 2016년도 2학기 강의시간은 6시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25,549,704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인 2017. 3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