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7고단3450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03,2017

판결선고

2018. 6. 12.

『2017고단2403』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주)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8.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5,365,755원 및 퇴직금 3,640,5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450』

피고인은 2016. 7. 4.부터 2017. 6. 7.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7,387,534원, 2015. 11. 6.부터 2017. 4. 20.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연차수당 등 7,477,563원, 퇴직금 3,518,675원을 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해근로자 수, 체불액의 규모,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기간,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4회의 동종 전력 포함)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주)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경부터 2016. 9.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게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9.부터 2017. 7. 31.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714,553원 및 퇴직금 2,601,411원을 위 C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위 각 범행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B, C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