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고단4469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22,2017

판결선고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

판결

『2017고단3222』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부터 2017. 3. 31.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0,900,000원과 연차휴가수당 2,572,248원, 퇴직금 16,309,0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5,239664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4469』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 H의 임금 합계 6,73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3222』

『2017고단4469』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근로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나머지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F에 위치한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 C의 임금 합계 7,716,12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오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