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8구합108161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1. 1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C 부당정직 구제 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10호증, 을 제5, 6, 13호증, 을나 제7호증(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그 번호를 포함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기록상 분명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 판정과 관련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과 관계있는 부분만 적시한다, 이하 같다).

2018. 3. 5.자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그런데도 위 징계처분의 효력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이어서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참가인 학원은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원고에게 조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단계에 각각 단 1회씩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을 뿐이고, 위 F, H와 자신과의 대질조사 없이 그들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는 등 징계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였다.

원고는 위 F, H와 술을 마시긴 했으나, 그전에 자신이 먼저 술값의 1/3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원고 2019. 7. 23.자 준비서면 제3쪽 참조) 실제 2016. 4. 1.자 1,070,000원을 통해 술값의 1/3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F으로부터 향응을 수수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원고가 위 F으로부터 2015. 12. 22.자 술값 3,200,000원과 관련한 향응을 수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① 위 F, H의 회식 참석 요구에 자신이 수동적으로 응한 것일 뿐인 점, ② 위 술값은 업주에 의해 부풀려진 것이어서 자신이 받은 향응의 실제 가액이 약 300,000원에 그칠 뿐인 점(원고 2019. 7. 23.자 준비서면 제7쪽 참조), ③ 위 2015. 12. 22. 직후부터(원고 2019. 7. 23.자 준비서면 제5쪽, 원고 2019. 8. 29.자 준비서면 제2쪽 참조) 위 F에게 술값의 1/3을 반환하기 위해 노력한 점, ④ 실제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원고 2019. 7. 23.자 준비서면 제5쪽 참조) 이미 위와 같이 술값의 일부를 반환한 점, ⑤ 그동안 참가인 학원에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고려하면, 자신에게는 '감봉' 처분 정도가 적정할 뿐이어서 2018. 3. 5. 자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너무 과도하다.

즉, ① 참가인 학원이 경영하는 D대학교 산하 직원징계위원회는 2017. 12. 21. 원고에게 '2018. 1. 4. 있을 진상조사 절차에 출석하라.'고 통지하였다(을 제11호증 참조). ② 원고는 위 2018. 1. 4. 개최된 직원징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2015. 12. 22.자 술회식의 경위에 대해 소명하는 진술을 하였다(을 제12호증 참조). ③ 현장소장 위 F이 D대학교 산하 진상조사위원회에 한 2017. 10. 30.자 진술의 내용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갑 제10호증, 을나 제6호증 참조). ④ 위 진상조사위원회가 2015. 12. 22.자 술 회식의 경위에 관해 조사한 결과를 담은 2017. 11. 27.자 진상조사보고서(을 제1호증)에 위 F, H, 원고 등의 진술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들의 진술을 왜곡하여 조사하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0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직무관련자로부터 2015. 12. 22.자 위 1,070,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옳고, 이는 원고가 참가인 학원이 경영하는 위 D대학교 직원으로서 그 직책 수행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인 품위유지의무(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를 위반한 것에도 해당한다. 2018. 3. 5.자 징계처분은 처분근거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한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비추어, 2015. 12. 22.자 술 회식은 원고가 위 H에게 위 F이 독자적으로 파악하기는 곤란하였던 원고 자신의 당일 행선지를 먼저 스스로 말해준 데에서 가능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원고는 당시 상황을 인식하기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데도 술값을 일부라도 지급하거나 분담하려는 노력이나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 원고는 참가인 학원이 위 공사의 기성금과 감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과 관련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서, 2015. 12. 22.자 회식 직후부터도 원고의 근무지와 같은 D대학교의 기숙사 증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소장인 위 F을 대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갑 제10호증 제13쪽 참조), ㉡ 술값의 1/3을 반환하는 방법이 '현장에서의 현금 교부'도 상정해 볼 수 있어 반드시 '송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님에도, 위 F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그동안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데다가, ㉢ 원고 스스로도 위 회식이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여 2015. 12. 22.자 회식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2016. 2.에서야 지인들에게 위 회식 문제를 말하고 상의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원고에게 위 F에 대한 의례의 정도를 벗어나 술값의 1/3을 부담할 진지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교직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고,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와는 달리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주장과 증거만으로 참가인 학원이 D대학교 직원인 원고의 직책 수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비위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여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2018. 3. 5.자 정직 1개월 징계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와 같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① 원고는 D대학교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06년도에 합계 5,100,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2011. 2. 23.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동종 전력이 있다(대전지방법원 2010고단2365·2443호, 2011노645호, 을 제6호증 참조).

그 밖에 기록상 2018. 3. 5.자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 판정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다른 사유도 없다. 위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동희(재판장) 정문식 함현지

각주1) 참가인 학원의 보조참가신청서 첨부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참고

각주2) 원고 2019. 8. 29.자 준비서면 제8쪽 참조

각주3) 변론 전체의 취지로서 고려될 수 있는(이하 생략) 원고 2018. 12. 27.자 보정서 첨부 배달증명 제2쪽도 참고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합108161

판결선고

2019. 10. 10.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