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7. 1. 선고 2019고단4080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21,2019

판결선고

2020. 7. 1.

대전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20.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6. 18. 확정되었다.

『2018고단3221』

피고인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대전 유성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근로자부담 보험료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독촉을 받으면 해당 납부기한까지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근로자 E 등 25명에 대한 총 13개월분 연금보험료 합계 34,011,3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 12. 20.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 1. 10.까지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납부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080』

피고인은 대전 서구 F, 2층 소재 'G'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7.부터 2018. 11. 1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2018년 11월 임금 718,8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5, 7, 8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9.부터 2018. 7. 23.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6항 기재 I의 퇴직금 4,298,3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21』

『2019고단4080』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국민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사 김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