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고단4480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480

판결선고

2020. 12. 10.

피고인은 대전 B 1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경부터 2018. 5.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4월 임금 54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12,504,324원 및 E의 퇴직금 3,465,061원 등 합계 15,969,3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수가 9명으로 많고, 그 액수도 1,5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퇴직한지 2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판시 임금 및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무려 4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상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함으로써 노골적으로 사법절차를 무시한 점(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할 경우 기존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가 될 것을 염려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