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0나105645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한편, B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8. 17. 대구지방법원 2018회합12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B의 대표이사인 H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이하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2019. 1. 28. 회생계획인가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자는 2017. 3. 28.으로서,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2018. 8. 17. 이전이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요양ㆍ휴업ㆍ장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재해보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① 재해보상의 경우 사용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되는 반면(다만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하면 휴업ㆍ장해보상에 관하여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사용자가 면책될 수 있다),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한다는 점, ② 재해보상의 경우 그 보상액이 정액ㆍ정률화되어 있는 반면,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 그와 같은 제한이 없는 점, ③ 재해보상청구권의 경우에는 그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반면,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한이 없다는 점 등 그 인정요건, 인정금액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이러한 재해보상은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근로기준법에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를 설정해 놓은 것으로, 일반적인 손해배상제도와 달리 공익성을 띤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명백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이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근로자의 ‘재해보상청구권’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채무자회생법이 재해보상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취지는 사회정책적인 이유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것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공익성을 띠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재해보상청구권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수시로 변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제180조), 채무자 회생법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익채권의 범위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청구권’은 근로기준법 등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인정되는 근로자의 재해보상청구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청구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공익채권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들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산재보험법 제6조), 위 사업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는데(산재보험법 제80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7,660,480원, 장해급여 14,921,7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B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청구권은 산재보험법 제80조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의 B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청구권이 모두 소멸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순수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으로서의 ‘재해보상금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원인으로 한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피고 관리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바(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나아가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회생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그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어 회생채권의 신고를 통해 권리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회생채권이 실권된 경우에는,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과 회생채권의 실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관리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94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늦어도 위와 같이 2020. 4. 30. 무렵에는 B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통해 권리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생채권이 실권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그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과 회생채권의 실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관리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C는, B가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실권되었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 역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C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과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 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C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관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서 고의로 누락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관리인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관리인 H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윤종(재판장) 윤현정 이태영

각주1)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이 실권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용한 대법원 2020. 9. 3.자 2015다236028, 2015다236035 판결은 채권자가 회생절차 자체가 종결된 이후에 비로소 회생절차가 있었음을 인지했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