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나123551 판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만 원고 패소 부분(본소 청구)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 부분에 국한된다.

이처럼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고는 버스노선 인가권한을 가지는 공주시와 협의하여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이 종전의 일일 최대 4.5시간(주 4일 근무 기준)에서 일일 최대 3시간으로 변경되어 반영되도록 버스 노선 및 운행시간을 개편하여 2019. 5. 1.부터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는 회사 노무관리 등 편의를 위하여 정부회계연도(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관리하기 때문에, 원고는 입사일인 1997. 8. 19.부터 1998. 6. 30.까지의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인정받지 못하고,피고가 정한 대로 1998. 7. 1.부터 1999. 6. 30.까지 근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및 그 수당부터 최초로 인정받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가 연차휴가 및 그 수당을 입사일이 아니라 정부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관리하는 바람에, 원고는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1997. 8. 19. ~ 2019. 9. 2.) 실제로는 22년이 넘게 근무하고도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는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21년치(1998. 7. 1. ~ 2019. 6. 30.)만 지급받는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년차 연차휴가일수인 25일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인 4,806,600원(= 192,264원 × 25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노동조합 또는 개별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 52시간제 근무를 2019. 5. 1.부터 실시하면서 연장근로시간이 4.5시간에서 3시간으로 1.5시간 단축되어 연장근로수당, 만근수당, 유급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삭감되었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액도 줄어 들게 되었다.

그런대, 피고가 연장근로시간을 4.5시간에서 3시간으로 임의적으로 단축한 것은 근로자 동의 없이 실시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분부터 2019. 8.분까지 연장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손해분 1,796,102원 및 퇴직금 손해분 10,828,65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1년간의 계속근로는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일수를 산정하더라도, 그 기준일 이전의 1년 이내에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잔여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1년간 계속근로한 것으로 취급하여 연차휴가를 실시한다면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매해 7. 1.로 정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사한 1997. 8. 19.부터 1998. 6.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권은 구 근로기준법상 인정될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의 1997년도 단체협약 내용에 의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위 1년 미만 근로기간(1997. 8. 19.부터 1998. 6. 30.)인 10개월 12일에 대한 만근일수 197.35일(= 월 만근일수 19일 × 10개월 + 월 만근일수 19일 × 12일/31일)만으로는 8일의 연차휴가수당조차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1년 미만 원고의 근무 기간(1997. 8. 19. ~ 1998. 6. 30.)에 대하여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게끔 처우를 하였다면 피고가 연차휴가권의 발생 기준을 매해 7. 1부터 다음 해 6. 30.까지로 정한 것이 적법하게 되는데, 피고는 ‘1년 미만인 원고의 위 근무 기간(1997. 8. 19. ~ 1998. 6. 30.)을 다음 회계연도(1998. 7. 1.~1999.6. 30.)의 원고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합산하여 1년 10개월<2>(1997. 8. 19.부터 1999. 6. 30.까지)로 연차휴가일수를 늘려서 산정하였고<3>, 단체협약에 의하여 연차휴가의 경우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연차휴가권 산정은 아무 문제가 없고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1년 미만 근무 기간(1997. 8. 19. ~ 1998. 6. 30.)을 피고가 정한 기준으로 처음 도래한 연차휴가권(1998. 7. 1.~1999. 6. 30.) 산정 당시 합산해 반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원고 입사 당시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원고의 연차휴가권 발생 기준일을 매년 7월 1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4> 이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 22년(1997. 8. 19. ~ 2019. 9. 2.)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22년치(1997. 8. 19. ~ 2019. 8. 18.)에 대한 연차휴가권이 주어져야 함에도, 피고의 연차휴가 기준에 의하여는 21년치(1998. 7. 1. ~ 2019. 6. 30.)의 연차휴가권만 인정됨으로써 원고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5조 및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8372호로 2007. 4. 11.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1998. 7. 1.부터로 연차휴가기간을 산정한 원고의 기준은 무효가 되고, 원칙으로 돌아가 원고의 입사일인 1997. 8. 19.부터 연차휴가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정한 기준(1998. 7. 1.부터 1999. 6. 30.까지 기간 등)에 의한 각 연차휴가권에 관한 연 차휴가수당은 원고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기준법에 부합하게 되는 각 연차휴가권(1997. 8. 19.부터 1998. 8. 18.까지 기간 등)에 관한 연차휴가수당으로 순차적으로 일대일 대응하여 전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가 정한 기준에 의한 원고의 마지막 연차휴가권(2018. 7. 1. ~ 2019. 6. 30.)에 관하여, 원고의 퇴직으로 인하여 4,191,475원(= 연차휴가일수 25일 × 단체협약으로 정한 일당액 167,659원)<5>의 연차휴가수당이 원고에게 지급되었음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위 연차휴가수당은 원고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근무기간인 2017. 8. 19.부터 2018. 8. 18.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에 일대일 대응하여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마지막 연차휴가권(2018. 8. 19. ~ 2019. 8. 18.)이 원고의 퇴직으로 인하여 미사용됨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4,191,475원(= 연차휴가일수25일 × 단체협약으로 정한 일당액 167,6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연차휴가수당의 기준이 되는 일당액에 대하여,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주당 4.5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되기 전의 일당액인 192,264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6>로 주장하나, 아래 다항 판단에서 보는바와 같이 최대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 차액분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연차휴가권의 신청은 1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고가 입사일인 1997. 8. 19.부터 1998. 6. 30.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1999. 7. 1.에 청구할 수 있고, 1년 동안 이를 신청하지 않아 2000. 7. 2.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인 3년 내에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해야 하므로,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2003. 7. 1.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입사일인 1997. 8. 19.부터 1998. 6. 30.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권이나 연차휴가수당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피고는 위 1 년 미만 근무기간을 그 다음 근무기간(1998. 7. 1.~ 1999. 6. 30.)에 대한 연차휴가권산정시 합산·반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그 주장이 배척되었다], 결국 피고의 산정 기준에 의한 연차휴가수당은 원고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수당에 일대일 대응하면서 원고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마지막 연차휴가수당(2018. 8. 19. ~ 2019. 8. 18.)만 원고가 2019. 9. 2. 퇴직하면서 비로소 발생<7>하게 된점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1년 미만 근로기간(1997. 8. 19. ~ 1998. 6. 30.) 및 다음 1년의 근로기간(1998. 7. 1.~ 1999. 6. 30)에 대한 연차휴가권이 1999. 7. 1.경 원고에게 모두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고는 2020. 1. 1. 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켜야 했던 점, 피고는 공주시와 협의하여 소속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법이 정한 상한(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도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공주시와 협의하여 버스 노선 및 운행구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2019. 5. 1.부터 시행한 점, 피고와 B노동조합은 2019. 9. 9. 최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연장수당이 줄어든 부분을 재직자에 한하여 보전해 주기로 노사 합의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를 피고가 공주시와 협의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한 내에 시행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이 예정한 최대근로시간 단축에 의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상한액이 줄어든 것을 노사 합의로 재직자에 한하여만 보전해 준 사정만으로 퇴직자인 원고에게도 위 노사합의와 동일한 내용의 법적 권리가 주어진다고는 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4,191,4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9.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24.까지<8>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본소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선(재판장) 박상준 신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