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3. 17. 선고 2020노4369 판결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와 피해 근로자의 수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5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데다가, 임금 등의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 중 6명과 원만히 합의한 외에 일부 피해자에게는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