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고단4795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761,2022

판결선고

2022. 8. 26.

대전지방법원

판결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021고단3761]

[2021고단4795]

[2022고단139]

[2022고단1218]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각 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들의 공모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4억 5,730만 원(피해자 5명), 피고인 A의 단독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3,560만 원(피해자 2명), 피고인 B의 단독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28만 원(피해자 1명)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한편, 피해자 G, C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역할 분담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