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1고정274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74

판결선고

2021. 5. 14.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벌금 1,0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금품청산기간 경과 후 미지급 임금 전액이 지급된 점, 근로관계의 개시 및 종료 과정에 비추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고려)

판사 김성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