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1나101862 판결

최저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2016년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피고 회사에게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 실제로 근무한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되는 개념이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이 2016년 당시 월 209시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1일 3시간 40분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한편 원고는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적용된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내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즉,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의 2016년 근로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2019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인 월 209시간<1>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적용된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적용된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피고 회사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내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되,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자신의 근무형태나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회사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라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에서 정하여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내지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이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만을 할 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을 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