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3구합207833 판결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초심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정보통신 발전에 따라 문자메시지에 따른 해고통지 역시 서면통지와 다름없으므로 서면통지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23. 10. 31.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원고회사의 본점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2023. 11. 1. 송달되었음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15일이 도과한 2023. 12. 6.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위와 같이 노동위원회법이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 등에 대한 송달방법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3이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지 않은 점(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57조가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재심판정이 행정처분에 속하기는 하지만 노동위원회법에서 송달 방

법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는 노동위원회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그 밖에 행정심판법

이나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이 정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절차법이 정한 교부송달이나 보충송달, 혹은 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등을 할 수 없다.

에 반하여 송달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해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제2항 후문이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 · 명령서 · 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언제를 송달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그리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다57 판결 참조).

심판정서를 원고회사의 본점 주소지인 '세종 E, 1층'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2023. 11. 1. 12:00경 'F'가 위 등기우편물을 수령하면서 그 영수증에 자신을 '회사동료'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회사가 그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의 소 제기기간인 15일이 지나서 2023. 12. 6.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회사가 F로부터 실제로 위 등기우편물을 건네받은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우편물을 원고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F가 수령하였을 때 사회관념상 당사자인 원고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져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취지 등 참조).

그러나 원고회사가 이 사건 재심 절차에서 피고에게 송달장소를 위 이천시로 신고하거나 피고가 그곳으로 서류를 송달한 적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초심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위 이천시로 우편물을 송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원고회사의 본점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F가 원고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아무런 반증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김성하 박지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