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4가단212359 판결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원고는 각 대지급금에 대하여 각 지급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권리는 대지급금 금액의 한도에서 원고에게 이전하고 근로자는 그 한도에서 사업주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 따라서 원고가 대위하는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권리는 대지급금 금액에 상응하는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채권과 그에 종된 지연손해금 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대지급금 지급 당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여전히 근로자가 보유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대지급금 지급일 당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또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대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위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제46조 및 제74조 제4항에 따른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은 영업을 위한 근로계약이라는 보조적 상행위에 기하여 발생한 상사채권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497 판결 등 참조).]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권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