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가합202595 판결

원고 A의 주장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법리

소취하합의에 대한 원고 A의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피고 C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부담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무에는 부동산 인도의무도 포함되어 있기에 피고 C이 원고 A이 지정한 원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합의서 제1의 나.항 후문에서 정한 원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의무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에 불과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무자를 원고 B으로 변경할 의무가 없기에 원고 B의 인수의무가 피고 C의 소유권이전의무 또는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 B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종국적인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어 원고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소취하합의는 피고 C의 부동산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그 효력이 소멸되어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A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합의서 제1의 나.항 전문은 '피고 C은 원고 A 또는 원고 A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정하고, 원고 A이 지정한 원고 B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 제2조 제1항은 '위탁자인 피고 C은 신탁계약 체결 즉시 수탁자인 원고 B에게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합의서 제1의 나.항 후문은 '원고 A 또는 원고 A이 지정하는 제3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그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 A이 지정한 원고 B의 피담보채무 인수의무와 피고 C의 부동산 인도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소결론

법리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해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9092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내용인 근저당권에 관한 채무자의 변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구체적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반소의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 C은 원고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반소로써 원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 C에서 원고 B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신청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23조).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당사자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 또는 물상보증인)이고, 그들 간의 합의(변경계약)에 의해 근저당권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변경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자를 등기권리자, 불이익을 받는 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 제2호, 제48조 제1항 제5호, 제2항에 따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되는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는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특정하기 위한 기록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인은 저당권자인 MW은행임이 명백하므로, M은행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변경등기에 관한 등기의무자에 해당하여 M은행에 근저당권변경등기청구의 피고적격이 있다. 반면 피고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상자인 원고 B은 단순한 채무인수자로 채무자변경에 의한 근저당권변경등기로 인해 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불과할 뿐, 그를 등기부의 형식상 이 사건 근저당권의 변경등기로 인해 권리를 상실한다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는 등기의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변경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이 부분 반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이 부분 반소에 관하여 원고 B에 대해 당사자적격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 사건 합의서 제1의 나.항 후문에서 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닌 이행인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면책적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쌍방의 청구원인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원인

피고 C의 원고 B에 대한 반소 청구원인(금전지급청구 부분에 한하여)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중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합의서 제1의 나.항 전문이 '피고 C은 원고 A 또는 원고 A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무에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뿐만 아니라 목적물 인도의무까지 포함된다. 더욱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위탁자인 피고 C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즉시 수탁자인 원고 B에게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 원고 B은 2022. 6.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신탁의 효력으로 인해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수탁자만이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관하여 배타적인 관리처분권을 갖는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 등 참조). 또한 신탁부동산의 점유권과 소유권이 분리되어 점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된 채로 소유권만이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물권법상 상정할 수 없다(이 사건 신탁계약 제2조 제1항이 구속력이 없는 예문에 불과하다는 피고 C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C은 소유자인 원고 B에게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C은 원고 B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자신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 B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는 동시이행항변을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원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의무(이행인수)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이행을 인수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것과 상환으로 원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30.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이행을 인수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함과 동시에 원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이 부분 본소청구는 이와 같은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2. 6. 9. 이후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1의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이 2022. 6. 9.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를 10,454,700원으로, 2023. 1. 1.부터 2023. 9. 11.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를 14,874,600원으로 각각 평가 · 산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민법 제587조 본문은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때에는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의 수취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법리는 매도인이 완제된 매매대금의 운용이익을 취득하는 이상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돌리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매매대금의 일부에 관하여 이행인수약정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실제로 이행하거나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써 매도인이 그 채무를 면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운용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어도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이전되지 않고, 매수인은 인수대상인 매도인의 채무가 소멸한 이후에야 비로소 과실수취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민법 제567조에 의해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원고 A에 의해 지정된 원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면서 그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 C의 M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한 이행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이행을 인수하기 위해 근저당권자인 M은행에 그 피담보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함으로써 양도인인 피고 C으로 하여금 그 채무를 면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들, 을 제6호증의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피고 C에 대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고 C이 M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계속 독촉받아 그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 사용으로 인한 법정과실에 대한 수취권은 여전히 양도인인 피고 C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C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 사용으로 인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C의 원고 B에 대한 반소 중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선택적 청 구)에 관한 판단

을 제6호증의1,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22. 6. 27.부터 2024. 2. 27.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M은행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원리금 채무를 매달 일부씩 상환하여 합계 14,799,549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2022년도 · 2023년도 각 지방세 합계 835,54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않았다면,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도인은 그 목적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한편 그 목적물의 관리 · 보존에 관한 비용도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면,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기간 동안의 목적물의 관리 · 보존에 관한 비용의 상환이나 매매대금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11 판결 참조).

피고 C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원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수의무(이행인수)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C이 원고 B에게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인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C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동시이행 주장을 내세우며 원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서 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 · 사용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피고 C이 원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하였다고 해도, 원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아직 인도하지 않으면서 이를 계속 사용 · 수익한 이상, 형평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 보존에 관한 비용도 피고 C이 부담함이 타당하다. 게다가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이를 사용 · 수익한 이상, 원고 B에게 통상의 필요비로 보이는 지방세 등 제세공과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 C은 원고 B을 상대로 앞서 든 지출비용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원고 B에 대한 이 부분 반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A의 직원이었던 피고 C이 2022. 1. 4. 퇴사한 사실, 원고 A이 피고 C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6,208,407원, 2021년 12월분 임금이 1,452,080원인 사실은 원고 A과 피고 C 사이에서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2022년 1월분 임금에 관하여, 피고 C은 259,520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 A은 129,113원이라고 다투나, 갑 제14, 16호증, 을 제10호증의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 A이 피고 C에게 지급해야 할 2022년 1월분 임금을 피고 C 주장의 금액인 259,520원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사용자인 원고 A은 퇴사한 근로자인 피고 C에게 퇴직금 · 미지급 임금 합계 7,920,007원(= 퇴직금 6,208,407원 + 2021년 12월분 임금 1,452,080원 + 2022년 1월분 임금 259,52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각 이행기 이후로서 피고 C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이 원고 A에 송달된 다음날인 202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제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이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