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2. 10. 선고 2024고단2217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217

판결선고

2025. 2. 10.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빵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부터 2024.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년 4월 임금 1,084,9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기재와 같이 근로자 G의의 임금 합계 29,596,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부터 2024.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009,3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빵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5.부터 2023.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년 6월 임금 288,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내지 연번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0,330,225원(= 16,427,710원+ 21,475,365원 + 12,427,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5.부터 2023.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8,488,6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연번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0,795,400원(= 8,488,609원 +12,306,7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1. 가.항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1. 나.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2. 5.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