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고단1104 판결

사건

2025고단1104, 1394(병합), 3139(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문재웅, 이수경, 윤동환(기소), 이수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주형훈

판결선고

2025. 11. 20.

피고인은 202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 5. 2. 이후의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5.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2025고단1104』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1.부터 2025. 1. 1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24년 11월 임금 2,518,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216,9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1.부터 2025. 1. 1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147,0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1,887,8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394』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층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를 총괄하며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 보험료,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고용보험 보험료를 보관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경영이 악화되자 근로자들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등 납부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금원을 회사 운영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4. 1.경부터 2024. 1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E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급여 중 128,250원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장기보험료 납부를 위해 원천징수한 합계 2,407,04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5고단3139』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층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를 총괄하며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 보험료,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고용보험 보험료를 보관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경영이 악화되자 근로자들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등 납부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금원을 회사 운영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9.경 위 회사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F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급여 중 90,000원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F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장기보험료 납부를 위해 원천징수한 합계 2,500,560원을, 같은 방법으로 2023. 11.경부터 202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1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직원인 피해자 G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장기보험료 납부를 위해 원천징수한 합계 2,246,61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5고단1104]

[2025고단1394]

[2025고단3139]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별도로 보관하지 않았고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며, 위 당시에 법인 계좌에 있었던 금원도 부족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3항,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원천공제제도의 취지상 사용자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또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공제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그 즉시 임금에서 공제된 금원은 특정되어 사용자가 위와 같이 공제된 기여금 또는 보험료를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위와 같이 원천공제한 기여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장기보험료 납부를 위해 원천징수한 각 금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층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를 총괄하며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 보험료,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고용보험 보험료를 보관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경영이 악화되자 근로자들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등 납부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금원을 회사 운영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4. 11.경부터 2024. 12.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E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급여 중 124,110원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1,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장기보험료 납부를 위해 원천징수한 합계 476,44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층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를 총괄하며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 보험료,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고용보험 보험료를 보관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경영이 악화되자 근로자들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등 납부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금원을 회사 운영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4. 11.경 위 회사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F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급여 중 103,000원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5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장기보험료 납부를 위해 원천징수한 합계 603,960원을, 같은 방법으로 2024. 11.경부터 202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13번, 14번 기재와 같이 직원인 피해자 G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장기보험료 납부를 위해 원천징수한 합계 392,86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횡령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고영식

<생략>

1피고인은 2020.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0.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①전과). 피고인은 202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 5. 2. 이전의 각 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533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분리 선고) 2025.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②전과)②전과의 각 죄는 ①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①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① 전과로 인해 ②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2피해자 E, G에 대해 2025년 1월분 급여가 미지급되었는데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2025년 1월분 보험료 부분은 공소제기가 되지 않았다.

증거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