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11. 5. 선고 2025노2382 판결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은 2021. 3. 4. 피해자 F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한 이후 공사 진행이 중단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해자 B이 교통사고 당일부터 3일간 치료를 받은 점, 한의사가 2주 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에 의하면,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원심 판시 각 죄는 ②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② 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심 판시 각 죄와 ② 전과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②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 B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판시 근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만한 사유가 새로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 B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교통사고로 동일한 신체 부위에 치료를 받았는바, 피해자 B이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판결에는 제3항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