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0나56226 판결

원고들

피고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 D, M, O은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받으면서 어떠한 임금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약함으로써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들 부분은 부적법하다(2021. 8. 30.자 준비서면).

원고 A, B, J, M, N, P, Q, R, S, T는 2020년 임금협정이 체결된 후 피고에게 전액관리제와 정액사납금제 중 정액사납금제를 선택하면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들 부분은 부적법하다(2023. 9. 22.자 증거설명서).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들의 주장 요지

판단

판단의 범위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참조).

200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무효 여부

2008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2008. 12. 15. 체결되었다.

2008년 임금협정이 체결될 때는 이미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었고, 다만 부칙 제1호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의 부산 지역 시행일을 2009. 7. 1.로 유예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이 예정된 상황이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전에 2008년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200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당시 국회의 논의 상황을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앞서 유예기간을 부여한 취지는 입법을 둘러싸고 노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사납금 인상 여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고정적 수당의 종류 등에 관하여 유예기간 동안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져 이 사건 특례조항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제268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 2007. 6. 20.자 회의록 제2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앞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고정급과 수당 등 임금체계의 전반적인 재정비는 물론, 기준근로시간 대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새삼 주목하여 이에 관하여 교섭하고 합의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대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하여, 200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과 동일하였다.<각주5>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고, 그 결과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합의할 필요성 또한 적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을 계기로 고정급의 구성과 액수뿐만 아니라 고정급의 재원(財源)이 되는 기준운송수입금을 달성하기 위한 운행시간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종래 형식적으로 법정 기준근로시간에 맞추어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택시 운행시간이 갖는 특수성(일부는 기준운송수입금을 달성하기 위한 운행시간이고 일부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획득하기 위한 운행시간으로, 후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전적인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과 실태 등을 고려하여 비로소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이를 200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수치상으로만 단순 비교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로 볼 것은 아니다.

2013년 및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무효 여부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 운송수입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나 근로자들에게 모두 유의미한 근로시간은 기준운송수입금을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택시 운행시간이다. 그런데 2013년 및 2018년 임금협정이 체결되기에 앞서 각 택시요금이 인상되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 증액률이 택시요금 인상률을 크게 하회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근로자들은 기준운송수입금 달성을 위한 운행시간을 종전보다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은 개념상 구분되는 것으로 양자가 반드시 양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사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근로형태나 실제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다시 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13년 및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후속 조치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 달성을 위한 운행시간이 단축된 사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2013. 1. 1. 택시 기본요금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약 27.3% [≒ (2,800원 – 2,200원) ÷ 2,200원] 인상하였다. 그런데 위 인상분은 기준운송수입금의 증액으로 전부 반영되지 않고, 2013년 임금협정에서 1인 1차제의 경우 1일 기준운송수입금은 124,000원에서 130,000원으로 약 4.8%[≒ (130,000원 – 124,000원) ÷ 124,000원]만이 인상되었다.

부산광역시는 2017. 9. 1. 택시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200원으로 약 14.3% [≒ (3,200원 – 2,800원) ÷ 2,800원] 인상하였다. 그런데 위 인상분은 기준운송수입금의 증액으로 전부 반영되지 않았고, 2018년 임금협정에서 1인 1차제의 경우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은 138,500원에서 145,000원으로 약 4.7%[≒ (145,000원 – 138,500원) ÷ 138,500원]만이 인상되었다.

별지2 <관련 임금협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임금협정 부칙 제1조 및 2018년 임금협정 부칙 제5조는 위 각 임금협정의 기본배경이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이 높게 책정될 것을 우려하는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기준운송수입금을 요금인상 비율보다 낮게 책정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의하더라도 2013년 및 2015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기준운송수입금의 증액 정도와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매년 예외없이 인상되었고, 그 기간 동안 2010년, 2013년,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여섯 차례 임금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유독 택시요금이 인상된 2013년 및 2018년 임금협정에서만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있었다.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준운송수입금의 인상을 억제함에 따른 운행시간의 실질적 변경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계기가 되었음을 방증한다.

피고가 택시요금 인상에 상응하는 정도로 기준운송수입금을 증액하고 그와 동시에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을 증액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와 같이 기준운송수입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한 데는 부산광역시의 행정지도에 부응한 측면이 컸다. 즉 부산광역시는 2013년과 2017년 택시요금 인상 당시 일관되게 요금 인상분이 택시기사들에게 많이 갈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사실상 택시회사들로 하여금 기준운송수입금의 인상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2013년 및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AA조합은 2008년말경 AC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2009년 12월에는 AD, 2010년 1월경에는 AE 등으로 콜시스템을 확대하였다. 또한 2015년경 무렵부터는 전국적으로 택시호출 앱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종전의 배회식 영업방식에서 대기식 영업방식, 즉 특정한 장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호출을 받아 운행을 하는 방식으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고, 특히 호출 앱을 통해서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장거리 손님을 골라 받거나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구상하여 운행할 수 있는 등 운행시간 대비 운송수입의 효율도 향상되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2013년과 2018년이라는 특정 시기에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있었던 연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은 근무형태의 변경이 택시요금 인상과 맞물린 2013년과 2018년 임금협정 체결 당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게 된 간접적인 정황이 되었다고는 추단할 수 있다.

원고들은 소정근로시간이란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도구개념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것 외에는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시간의 실질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형식적인 개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주장에 의한다면 결국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고 단축하여서도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합의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다만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규제하는 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2013년 및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실질적으로 잠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및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 임금을 각 그 임금협정 체결 이전에 적용되던 소정근로시간<각주6>으로 나누어 환산한 시간당 임금이 2013년 및 2018년 임금협정 당시 적용되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있고, 그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2013년 및 2018년 임금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무관하게 이미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인 1차제에서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소정근무일 23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 임금은 863,800원(= 기본급 544,000원 + 승무수당 128,800원 + 생산수당 100,000원 + 정기상여금 91,000원)인데, 이를 그 이전의 2010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인 1일 5시간 40분[=월 130.33시간<각주7>,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면 6,627원[= 863,800 ÷ 130.33시간,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으로, 2013년 당시 적용되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인 4,860원을 크게 상회한다.

2013년 임금협정에 따라 2인 1차제에서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소정근무일 25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 임금은 786,200원(= 기본급 512,000원 + 승무수당 80,000원 + 생산수당 100,000원 + 정기상여금 94,200원)인데, 이를 그 이전의 2010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인 1일 5시간 20분[= 월 133.33시간<각주8>]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면 5,896원[= 786,200 ÷ 133.33시간]으로, 2013년 당시 적용되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인 4,860원을 크게 상회한다.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인 1차제에서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소정근무일 23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 임금은 930,280원(= 기본급 554,000원 + 승무수당 128,800원 + 성실수당 247,480원)인데, 이를 그 이전의 2016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인 1일 4시간 40분[= 월 107.33시간<각주9>]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면 8,667원[= 930,280원 ÷ 107.33시간,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으로, 2018년 당시 적용되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인 7,530원을 크게 상회한다.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2인 1차제에서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소정근무일 25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 임금은 876,250원(= 기본급 522,000원 + 승무수당 80,000원 + 성실수당 274,250원)인데, 이를 그 이전의 2016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인 1일 4시간 20분[= 월 108.33시간<각주10>]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면 8,088원[= 876,250원 ÷ 108.33시간]으로, 2018년 당시 적용되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인 7,530원을 크게 상회한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