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3노594 판결

부산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3노594

판결선고

2024. 6. 27.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3면 제20행의 "12회"를 "11회"로 고치고, 제1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2022고합464』와 『2022고합594』 부분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고, 제1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2022고합469』 와 제2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2022고단3468』 부분의 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 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사기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들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의 실체가 없음에도 그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실제로 매수한 분양권 또는 토지가 없음에도 여기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는 형식상 회사인 B과 주식회사 C을 설립한 후 피해자 D, G, J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각 9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고, 직원들을 통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범행 수법, 피해 금액의 규모,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2002년경부터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은 합계 약 31억 원에 이르고, 특히 직원으로 채용되었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 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월급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나, 피해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11명(그 중에는 피해자 D, G, J도 포함되어 있다)의 임금 및 퇴직금도 지불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유흥비나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용(재판장) 조지희 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