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2. 9. 선고 2015가합102421 판결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구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은 도급인의 도급지시권 내지 감리적 감독과 구별되는 바, 도급업체의 지휘·감독이 도급지시권 내지 감리적 감독의 범위 내라면, 사용사업주의 지시사실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자동차 생산 공정 중 일부를 특정하여 사내협력업체에 도급하였고, 원고는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로서 사내협력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도급 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경우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와 원고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섞여서 근무한 바 있으나, 서로의 업무가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업무로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공동작업을 통한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내협력업체는 자신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숙련도 및 특화된 기능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을 배치하는 등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피고는 협력업체의 근로자채용이나 업무배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고용간주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

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의 범위 및 계약내용의 변경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는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고, 도급업무세부명세서에도 담당 업무의 명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또는 이행기한 등에 대하여는 기재가 없다.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은 피고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다. 그리하여 생산 공정의 변경 등의 사유로 해당 공정에 피고 소속 근로자가 투입되게 되면 기존의 사내협력업체와의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기도 하였고,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담당 공정이 서로 바뀌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산재, 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면 사내협력업체와 비상업무도급계약 체결이라는 방식 등을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그 결원을 대체하여 해당 공정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관리

피고의 각종 업무표준 등 제정과 실시

피고는 2000. 1.경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예방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피고의 환경안전팀장 등이 사내협력업체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협력업체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 등이 규정된 '안전보건관리 제18장 협력업체 안전관리'를, 2003. 1.경 '생산 자재를 공급하거나 장착하는 사내협력업체에 대여하는 물류 장비(견인차, 지게차 등)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등을 위해 피고의 생산관리부장, 자재과장 등이 사내협력업체에 안전교육과 업무상 필요한 지시·지도를 하거나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내용 등이 규정된 '협력업체 무상대여 물류장비 관리기준'을 각 업무표준으로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피고는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내협력업체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안전점검표에 피고 부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고, 주기적으로 사내협력업체의 운영상황을 상세히 평가하여 도급계약갱신에 참고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가 피고에 대하여 필요한 일정한 설비를 '건의사항'으로 요구하면 이를 검토하여 설치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는 피고의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까지도 수범자로 하는 근무시간·이동속도 등 기초 질서에 관한 감독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상담하여 해결하거나, 모범사원을 선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관리' 업무표준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특히 사내협력업체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피고가 양수업체로 하여금 양도업체의 고용과 임금을 승계하도록 조정·중재하였다. 또한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해마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기본급, 상여금, 휴가, 휴일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까지 합의하여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물량배치 및 작업지시 등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공정 중 차체, 도장, 의장 및 엔진변속기 공정은 대부분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흐름 생산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해당 공정의 경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가 인접한 공간에서 컨베이어벨트의 전후좌우나 동일한 생산라인에 배치되기도 하였고, 그 밖의 공정에서도 일련의 작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자동차 생산 공정의 특성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이루어졌다. 나) 업무 제반설비와 기계, 필요자재 및 조립공구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고, 사내협력업체는 무상으로 위와 같은 설비 등을 사용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시업과 종업시간,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여부, 교대제 운영 여부 등은 모두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였고, 휴가도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또한, 피고 소속 근로자가 안전교육을 받거나 노동조합활동 등으로 작업을 쉬게 되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도 작업을 하지 않았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미리 작성하여 교부한 사양일람표, 사양식별표, 작업표준서 등에 의하여 작업을 하였고, 특히 의장공정 이후의 차량이송업무의 경우 앞선 공정에서 작성된 검사기록표에 의하여, 생산관리공정의 경우 피고가 서열모니터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에 의하여, 포장업무의 경우 피고 작성의 포장계획서에 의하여, 시트제작공정의 경우 피고 작성의 일일작업지시서 및 작업사양서 등에 의하여, 출고업무 일부의 경우 피고 작성의 PDI정비지침서에 따라 피고가 제공하는 PDI스캐너를 이용하여, 보전업무의 경우 피고 작성의 안전점검(설비)시트에 의하여 단순, 반복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작업현장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과 피고 소속 관리자가 있었는데, 위와 같은 작업표준서 등에 따라 동일 작업을 반복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평상시 특별한 작업지시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 소속 관리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도 작업불량여부를 확인하였고, 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을 통하여 그 수정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기성금 지급 방식 및 근태현황의 파악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및 법정비용(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소득세),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하여 정한 근로시간당 도급단가에 총 근로시간을 곱해 산정하는 '임율도급' 방식으로 사내협력업체에 기성금을 지급하다가, 2003. 7. 1.부터는 대당 도급단가에 생산차량대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물량도급' 방식 등으로 그 지급방식을 변경하였다[피고의 시간당 생산차량대수(UPH)는 노사 합의를 통하여 고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총 근로시간에 따라 기성금이 정해진다는 점은 기존의 지급방식과 동일하다].

피고는 임율도급 방식의 기성금 산정을 위하여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동일한 양식 및 코드번호를 사용한 작업일보·작업월보 등을 제출받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상황을 비롯한 근태상황 및 인원배치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한편, 피고는 담당 공정, 근속기간, 실근무일수, 지각·조퇴·결근횟수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유해수당, 격려금, 성과급, 귀향비, 생산장려수당, 명절선물 등을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지급하였다.

원고의 근로자지위 인정 여부

원고가 위 1. 가.항 표 기재와 같이 각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 울산공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파견법의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3. 3. 26.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한편 원고는 고용의사표시 이행도 함께 청구하고 있으나, 구 파견법은 개정된 파견법 규정과 달리 고용의무 규정이 아니라 고용간주 규정을 두어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바, 원고가 구 파견법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되는 이상 별도로 고용의사표시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원고의 주장

구체적인 임금액수의 산정

원고에게 적용될 근로조건

구 파견법은 고용간주 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로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근로계약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보충적 효력에 따라 그 근로조건이 정해지는 점, 개정 파견법은 위 고용의무규정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이라는 규정(제6조의2 제3항)을 신설한 점, 구 파견법의 입법취지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이 간주되는 때에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0나322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6. 선고 2012나1014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13. 선고 2012나70595 판결 등 참조).

위 1.항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담당하여 온 각 공정에서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도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② 원고의 담당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특성상 담당 업무의 대체도 충분히 가능한 점, ③ 실제로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 변경이나 사내협력업체와의 비상업무도급계약 체결 방식을 통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기도 하였고 일부 공정의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주야교대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하여 온 각 업무는 피고의 사업장 내 같은 공정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여 온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의 각 업무는 같은 공정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액수는 같은 공정에서 근무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다만 원고는 자신과 동종 내지 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피고 근로자 K이 받은 급여와 자신이 수령한 급여의 차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임금 등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K과 완전히 동일한 액수의 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산정방식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의 기준임금을 산정한다(다만 K의 급여 항목 중에서 원고에게도 명백히 해당되는 부분은 인정하도록 한다).

임금의 산정기간

기준임금의 산정(이하 모든 표에서 금액의 단위는 원이고, 1원 이하는 버린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8호증, 갑 제2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연장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연간 일시금, 귀향비, 생산성향상수당, 교대근무수당, 조정수당, 직급수당, 명절유류비, 단체개인연금(이하 연간 일시금부터 단체개인연금까지를 '일시금 등'이라 한다), 가족수당, 근속수당으로 구성된다.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입사와 동시에 군필자는 3호봉을 부여하였으며, 그 후 2012년까지는 최초 도래하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2013년부터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호봉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2호봉을 각 추가하였고, 이후 도래하는 4월 1일(2013년부터는 1월 1일)부터는 2호봉을 추가로 부여하였으며, 2014년 1월 1일에는 특별호봉 2호봉을 부여하였다. 원고는 1998. 9. 28. 병역의무를 마쳤다.

피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통상임금의 7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격월(짝수월 말일)로 각 100%, 설날과 추석 및 하기휴가 때 각 50%씩 나누어 지급하였고, 2012년 및 2013년에는 통상임금의 500%, 2014년에는 통상임금의 450%, 2015년에는 통상임금의 4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수당을 지급하였는데, 8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월 65,000원을, 1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월 7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일시금 등의 지급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의 수에 따라 매월 가족 1인당 10,000원씩 가족수당을 지급하였다.

원고에 대한 월별 기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호봉에 따른 기본급 : 원고가 고용간주되는 시점인 2003. 3. 26. 피고에 신규 입사한 것으로 보면 원고는 2003. 3. 26. 3호봉, 2003. 4. 1. 4호봉이 된다. 그 후 2012년까지는 매년 4. 1.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1. 1.에 각 2호봉을 추가하고, 2014. 1. 1. 특별호봉 2호봉을 추가한다. 따라서 2012. 7. 16.부터 2012. 12. 31.까지는 22호봉, 2013년은 24호봉, 2014년은 28호봉, 2015년은 30호봉을 적용한다. 해당 호봉에 따른 기본급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상여금, 성과급 : 피고는 매년 통상임금의 750%에 해당하는 상여금 및 통상임금의 400% 내지 5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한편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피고의 모든 기술직(생산직) 근로자들이 공통으로 지급받는 수당(생산성향상수당, 교대근무수당, 조정수당, 직급수당, 단체개인연금, 명절유류비 - 이하 '공통수당 등'이라 한다) 및 가족수당, 근속수당의 합계액(이하 공통수당 등, 가족수당, 근속수당의 합계를 '통상수당'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상여금과 성과급을 계산한다.

연장근로수당 : 피고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근로자들에게 '1시급'(=기본급/240) 또는 '2시급'{=1시급+(통상수당/226)}을 기준으로 150% 내지 20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일시금 등 : 피고는 매년 위 3. 나. 3). (5) 항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일시금 등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2년에는 위 표의 연간지급금액 중 5.5개월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가족수당, 근속수당 : 원고가 2003. 3. 26. 피고에 신규 입사한 것을 전제로 위 3.

3). (4), (6) 항의 기준에 따라 근속수당과 가족수당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2012년은 5.5개월분만 계산).

위 기준에 따라 원고가 2012. 7. 16.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를 위하여 근무한 동안 받았어야 할 정당한 임금을 연도별로 합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간연속 2교대 포인트, 피고 주식 20주 상당액 주장에 관한 판단

이미 지급받은 임금의 공제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