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6. 29. 선고 2016고정282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282

판결선고

2017. 6. 29.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관리사무소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집합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5,210원이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5,580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6.부터 2014. 5. 14.까지는 시설관리보조 직원으로,2014. 8. 1.부터 2014. 10. 31.까지 및 2014. 11. 22.부터 2015. 1. 18.까지는 전기보조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4. 3.~5.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5,210원에 미달하는 금액인 시간급 1,785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2014. 8.~2015. 1.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5,210원 내지 5,580원에 미달하는 금액인 시간급 2,025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D의 최저임금 미달금액 합계인 11,781,880원 및 2014. 3.~4. 임금 지급시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월 50,000원씩 공제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인 100,000원 등 합계 11,881,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D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의 성격은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에게 1일 8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는바, 이에 기초하여 미지급 임금을 산정해 보면면 그 액수가 약 34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가벌성이 결코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체불 등을 자행하는 사업주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단속적 근로기간(즉 최초 취업 및 재취업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소간의 선의로 D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부과된 벌금의 액수는 다소 과다해 보이므로 이를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