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0. 23. 선고 2019고단2121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21

판결선고

2020. 10. 23.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 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큰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업부진으로 회사를 폐업하면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부분(2020고단1590)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F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경 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8. 3. 임금 잔액 3,282,14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와 같이 임금 합계 22,456,023원,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711,700원 및 퇴직금 7,572,7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