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9. 18. 선고 2019고단973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973

판결선고

2019.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시 중구 D에 있는 제강, 아연도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시 남구 E에 있는 부산지점 공장에서 근로자 836명을 고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부산지점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부산지점 공장(이하 '부산공장')의 냉연도금 생산팀 소속 계장으로서 작업현장 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22:00경부터 위 부산공장 내 전기아연도금 공정라인의 지하 저장탱크실에서 냉연도금 생산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36세)와 같은 소속 근로자들의 전해액 공급 펌프 및 배관 점검 작업을 관리감독하게 되었다.

근로자들이 전해액 공급 펌프 및 배관 점검 작업을 하는 경우, 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배관 파열, 전해액 비산 등을 대비하여 작업 계획을 세우고 근로자들의 보호장구 착용을 확인하며, 작업 시 전해액 공급 펌프 등 설비 전체의 운전정지를 지시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해액 공급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근로자들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설비 전체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작업계획에 따라 점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8. 7. 25. 05:50경 전해액 공급배관 사이의 고무재질 이음재(Bellows)가 파열되면서 그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에 약 70℃의 전해액이 비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8. 12. 20:38경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G 병원에서 전신 화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부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공장 내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전해액 공급 펌프 및 배관 점검 작업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부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전해액 비산의 우려가 있는 전해액 공급 펌프 및 배관 점검 작업 시 전해액 공급 펌프 등 설비 전체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부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질소공장 내 높이 2m 이상인 점검용 계단의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부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CCL 전처리장 탈지조의 작업발판 단부, 9CCL 입측 루퍼 하단 단부, 9CCL 프린트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부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TM, PLTCM, 2EGL, ROLL SHOP 이상 4곳에서 달기구로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에 정격하중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부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CCL Chemical Coater 상부 호이스트의 탈락된 비상정지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재설치를 하는 등 미리 조정해 두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부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CCL 1톤 호이스트, PLTCM 기계공실 스크랩 반출용 크레인, 3CCL 출측 A-51 크레인, 1EGL 스페어롤 보관소 호이스트 이상 4개 크레인에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해지장치가 작동불능인 상태로 크레인을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부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PLTCM 스크랩장, 2ROLL SHOP 이상 2곳에 설치된 갠트리 크레인의 새들과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안전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부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H동에서 운행하는 좌식 지게차의 고장 난 좌석 안전띠를 방치하여 근로자가 안전띠를 착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부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H동에서 사용하는 용접용 질소가스 용기에 전도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부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PLTCM 기계공실의 금속제 분전반 외함과 1EGL 스페어롤 보관소 측면 변압기(3,300볼트)를 감싼 금속제 방호망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부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질소공장 내 수소 사용에 따른 폭발 위험장소에 비방폭형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위 부산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내지 법령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도 역류 방지 밸브를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작업을 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와 피해자의 유족들 사이에 합의가 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인 A, B 주식회사는 각 안전조치 미이행 관련 법령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 조치하여 안전조치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