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8. 선고 2020가합108706 판결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산 기장군 C 소재 집합건물인 'B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 및 회계업무 등 담당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피고는 2020. 11. 9.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2020. 12. 15.자로 해고한다는 취지의 해고예고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20. 1.부터 이 사건 해고 통지 당시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으로 월 1,7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주장의 요지

해고무효확인청구

이 사건 해고는 집합건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 상가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정규 근무시간에 본연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 대표자는 원고의 법률사무원 종사 경력을 알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에 법률사무의 처리를 맡겼고, 피고 대표자의 개인적 사무(고소사건에 대한 대응 등)의 처리도 부탁한바, 원고는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면서까지 피고 측에서 요청한 업무들을 모두 성실히 수행하였다.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① 피고가 주장하는 수목 훼손(벌목)은 2020. 8.경 이 사건 상가 내 주차장 화단 철거 및 보수공사 시공 과정에서 해당 공사업자(F)가 임의로 한 것이고, 원고와 무관하다. 오히려 원고는 위 공사업자 측에 피고 대표자의 허락 내지 동의가 필요하니 임의로 벌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② 원고는 2020. 10.경 CCTV 시공업자(G)로부터 '신품 CCTV가 너무 비싸니 중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견을 듣고 이를 피고 대표자에게 보고한 뒤, 2020. 10. 19.경 위 시공업자로부터 CCTV 설치공사견적서를 교부받아 피고의 결재를 받았고, 2020. 11.경 CCTV 설치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CCTV 교체 작업 지시에 불응한 적이 없다.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① 원고는 피고 대표자의 업무용 컴퓨터 사용을 제지하거나 상가 관리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고, 업무용 컴퓨터 내 회계업무와 관련된 각종 인증서 · 회계 프로그램의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의 관리인으로서 그 보안에 신중하였을 뿐이다. 또한 ② 원고는 업무용 캐비닛 열쇠 교부를 거부한 적이 없고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해당 열쇠가 1개뿐이어서 '필요하면 열쇠의 복사를 해 주겠다'라거나 '필요한 문서가 있다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꺼내주겠다'라고 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피고 대표자는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용 컴퓨터 내 인증서 · 회계 프로그램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해당 컴퓨터를 타자 연습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길 원하였고, 업무용 캐비닛 내 근로계약서 등 중요 문서를 임의로 가져가 버린 적이 있었던바, 원고가 피고 대표자의 이러한 부당한 요구 내지 지시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는 없다.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대표자에게 '이제는 가급적 원고의 고유 업무 외에는 피고 대표자의 사적 업무를 시키지 말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 사직의사를 밝힌 적은 전혀 없다.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전기요금 환급금 배분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 대표자가 아닌 상인들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원고를 축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부당해고인바, 그 양정이 과다하여 피고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

임금지급 청구

피고 주장의 요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4인 이하의 사업장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고용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민법 제660조 제1항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 · 유효하다.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적법 · 유효하다.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임금지급청구에 대하여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민법 제660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종기(終期)를 정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7. 3.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근무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민법상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약정이 있는 고용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가 깨어져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와 피고 사이 근로계약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 통지로써 정당하게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부외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부외계좌'라 한다) 개설 ·사용과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① 원고가 피고의 공금으로 집행되어야 할 관리비선수금 및 공사대금 등 금원을 이 사건 부외계좌로 입금시킨 후 당초 입금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지출하여 그 차액 상당을 이 사건 부외계좌에 남긴 점, ② 위 과정에서 원고가 작성한 장부상기록과 실제 공금 집행 현황이 다른 점, ③ 이 사건 부외계좌에서 수차례 원고 또는 원고의 가족(배우자, 자녀들) 명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점, ④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의 공적 업무처리에 사용되어야 할 이 사건 부외계좌가 원고의 사적 업무에 이용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위 ③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8. 4.경부터 2020. 10.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이 사건 부외계좌에서 원고의 배우자인 H, 자녀인 I, J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대표자의 신병 치료 및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급한 업무 관련 지출 건이 제 때 승인되지 못하여 업무에 차질이 생기므로, 어쩔수 없이 이 사건 부외계좌에 현금시재금 · 급여 등 원고의 개인적 금원까지 이체시켜 업무 관련 지출 건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 피고 대표자의 지출 승인이 이루어지면 해당승인 금원으로 기 지출 금원을 보전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외계좌를 사용하여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 측은 원고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여 그 수사가 계속 중이다(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2년 형제6329호).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