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0. 23. 선고 2020고단1069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69

판결선고

2020. 10. 23.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야구행사대행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소재지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3. 18.부터 2020. 1. 17.까지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10월분 연장근로수당 44,208원, 11월분 연장근로수당 768,055원, 2019년 9월분 휴일근로수당 76,073원, 10월분 휴일근로수당 176,548원, 11월분 휴일근로수당 1,499,079원, 12월분 휴일근로수당 139,707원 등 금품 합계 2,703,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E, F)의 금품 합계 5,034,3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재지에서 2019. 3. 18. 입사하여 사원으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 E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을 30일 전의 해고예고 없이 2020. 1. 17.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5,8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점<1> 및 근로자들의 의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9. 23.부터 2020. 1. 17.까지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은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1,946,1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9. 3. 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인과 화해를 하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당시 작성된 화해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B는 위 화해와 동시에 피고인을 상대로 한 임금 체불 관련 신고사건을 취하하기로 하였다),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덕환

각주1) 다만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과 근로자 F, E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기재만으로 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