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9. 26. 선고 2024고합266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합266

판결선고

2025. 9. 2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결

『2024고합266』

『2024고합414』

『2025고합16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8, 9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체불액수가 커서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8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위 순번 9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각 사기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4고합266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관련]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J의 대표이사 K이나 J의 임원 M 등에게 '선금보증보험증서 발급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면 선금을 받아 문제없이 차량 제조 및 납품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회사가 선금보증보험증서 연대보증인이 된 것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청이 아닌 J 측의 경영적 판단에 기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받은 선금을 국군재정관리단과 사이의 각 물품제조계약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각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194,461,4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7.경 및 2023. 2. 20.경 2회에 걸쳐 합계 1,140,321,990원의 선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선금을 자동차 구입 등 이 사건 각 계약의 이행(약정 기한까지 목적 차량을 제작하여 납품)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그 대부분을 H의 기존 채무(외상대금, 체불임금, 임차료 등)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3. 10. 25.경 이 사건 각 계약의 이행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힌 후 2023. 12. 20.경 피해회사가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선금 등을 대위변제하기까지 선금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 역시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선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각 계약상 납품기한인 2023. 11.경까지 차량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등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사정을 피해회사 측이 알았더라면 피해회사가 선금보증보험증서 발급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차량 12대의 구매가 전제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금의 대부분을 기존 회사 채무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그 결과 차량 구매대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2023. 1. 13.경 주문한 차량 12대 중 11대를 인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23. 8.~2023. 9. 사이 시제 차량 1대를 거의 완성하였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11대의 경우 차량 구매조차 되지 않았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시제 차량 1대를 일응 완성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23. 10. 25.경 이 사건 각 계약의 이행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힌 후 2023. 12. 20.경 피해회사가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선금 등을 대위변제하기까지 선금을 반환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 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회사 측에 피고인이나 H의 재력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해회사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손해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서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각 계약의 이행을 포기하게 만들었거나 선금을 이 사건 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이를 유도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뿐더러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판시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합계 12억 원 상당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고,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억 2,000여만 원 상당을 근로자들에게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편취한 피해금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U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퇴직근로자들 중 일부에게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거나 피고인이 일부 금품을 변제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5고합162호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에 대한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5.부터 2023. 10. 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8,221,280원, 2023. 7. 17.부터 2023. 10.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5,662,590원, 2020. 6. 9.에서 2023. 10.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1,151,260원, 2022. 10. 24.에서 2023. 10.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7,017,78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2.부터 2023. 4. 1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퇴직근로자 D의 퇴직금 2,228,450원, 2020. 6. 9.에서 2023. 10.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퇴직근로자 G의 퇴직금 6,590,570원, 2022. 10. 24.에서 2023. 10.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672,26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후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2025. 8. 6., 2025. 8.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G, F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 2025. 9.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C, D, E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2025고합162호 공소사실 중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동기(재판장) 김은수 한영동

각주1)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성명 일부 및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각주2)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각주3) 피고인은 2023. 1. 26. K을 만났을 때에는 연대보증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선금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지 않아 연대보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이 2023. 1. 26. 피고인과 만나면서 면담내용을 자세히 기재해놓았는데(다이어리 기록, 증거기록 70쪽) 위 다이어리 기록에 연대보증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그 다음날(2023. 1. 27.) K에게 '오전에 빌려주시는 금액으로 다 해결되는지 한번더 꼼꼼히 확인해서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K이 피고인에게 '오늘 중 잘 정리하시고 선급금 신청 준비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J에서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한 점, 이후 K이 2023. 2. 1. 피고인에게 '공군 선금신청 신경써서 진행 바랍니다, 완료 후 공유 부탁드립니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2023.1. 26. 이후 피고인과 K이 만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K 사이에 있었던 선금보증보험증권에 대한 연대보증이야기는 2023. 1. 26. 이후 2023. 2. 1. 이전 시점에 M을 통하여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