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9층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보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부터 2017. 5. 31.까지 위 (주)D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7년 4월 임금 3,250,000원, 2017년 5월 임금 3,250,000원, 퇴직금 14,032,683원 등 합계 20,532,6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1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원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