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1. 23. 선고 2022고단2021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021

판결선고

2022. 11. 23.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23.부터 2022. 4.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2년 3월 임금 2,300,000원, 2022년 4월 임금 1,686,670원 합계 3,986,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5.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년 2월 임금 1,378,935원, 2022년 3월 임금 2,400,000원, 2022년 4월 임금 3,900,000원, 2022년 5월 임금 3,900,000원, 합계 11,578,9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19 내지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77,648,0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5.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923,1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9,597,8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