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8. 13. 선고 2025고정331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331

판결선고

2025. 8. 13.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물성유지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24. 11.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2024년 5월 임금 1,6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1,292,780원과 퇴직금 합계 32,068,4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약식명령이 있은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미지급 액수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액을 선고함

판사 김수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