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1. 18. 선고 2025고정522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522

판결선고

2025. 11. 18.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6. 1.부터 2024. 8. 30.까지 위 업체에서 생산 보조 업무를 담당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6. 1.부터 2024. 11. 15.까지 위 업체에서 조립 업무를 담당한 E의 2024. 9. 임금 3,421,250원, 2024. 10. 임금 3,326,950원, 2024. 11. 임금 1,402,813원, 합계 8,151,013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