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5. 13. 선고 2026고정165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6고정165

판결선고

2026. 5. 13.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작기계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5. 6. 1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6. 18.부터 2025. 9. 9.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2025. 7. 연장근로수당 28,708원, 2025. 8. 임금 500,000원 및 연장근로수당 14,354원,2025. 9. 임금 900,000원, 합계 1,443,06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6. 4.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