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3고단8677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8677

판결선고

2014. 7. 23.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0.부터 2013. 7.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220,000원, 2012. 4. 16.부터 2013. 4. 17.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1,827,110원, 퇴직금 1,417,110원, 2012. 5. 8.부터 2013. 5. 8.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임금 1,510,960원, 퇴직금 1,180,96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81. 12. 18.부터 2013. 7.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에 대한 2012년 추석상여금 420,000원, 2013년 구정상여금 460,000원, 퇴직금 32,160,85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순번 제1~4, 6~14, 16, 17, 19~23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체불내역서 순번 제1~4, 6~14, 16, 17, 19~23번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각 진정취하서, 다만 근로자 H(순번 3번)의 진정취하서는 그 작성일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7. 1.'로 기재되어 있으나, H은 근로자 대표로서 2013. 7. 19.부터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은 점 및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의 체당금 수령을 이유로 진정을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