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고단6896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279,2014

판결선고

2015. 7. 16.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3. 7. 15.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608,3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D 개인별 체불 내역서 기재 순번 제1 내지 5, 8, 11, 14,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162,8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2.경부터 2014. 3.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5,718,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D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순번 제5 내지 7, 9번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556,4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 2대에 대하여 이미 (주)무림캐피탈에서 리스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거래처 대금채무 4억 원, 개인 채무 1억 5,000만 원의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일부 직원들의 급여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회사에 매달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리스대출금 명목으로 1억 5,400만 원(1억 9,000만 원 중 보증금 3,600만 원 공제)을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7.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CNC지그보링기계 2대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을 선수금 3천만 원, 리스료 매월 3,857,000원 총 36회, 피해자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리스 물건을 양도, 전대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시설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경 자신의 채권자인 M에게 2,500만 원의 채무 변제조로 위 기계들을 임의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4369호 사건의 횡령의 점은 2014고단9046호 사건의 사기의 범행으로 취득한 리스물건을 처분한 것이어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고단9046호의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은 리스물건 그 자체가 아니고 리스대출금으로 리스물건은 여전히 피해자의 소유여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리스물건을 보관하여야 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라면 이는 위 사기범행과는 그 침해법익을 달리하므로 횡령죄가 그대로 성립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단순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배관자재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8.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Z의 임금 합계 47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D 개인별 체불 내역서 기재 순번 제6, 7, 9, 10, 12, 13번 및 ㈜ D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순번 제1 내지 4, 8,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9,160,7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회사의 사정이 어려움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