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5고단827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410,2015

판결선고

2015. 9. 15.

부산지방법원

판결

『2014고단10410』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신발완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재봉담당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게 임금 합계 87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K, L, M, N, O, P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957,0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27』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Q, 2층에 있는 R(구 ㈜J)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신발완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4. 8.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에게 임금 합계 15,837,0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0410』

『2015고단827』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미지급 임금, 퇴직금이 상당한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경영악화로 인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주)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신발완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게 임금 합계 1,200,000원 및 퇴직금 1,814,160원 등 합계 3,014,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C, D, E, F, G, H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842,2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B, C, D, E, F, G, H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