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7가단330401 판결

『원고와 피고는 2012. 8. 31.부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며 2012. 9. 1.부터 잔여계약기간 동안 기존 근로계약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퇴직 전 3개월(2016. 12. 1.~2017. 2. 28.) 동안 매월 세전 11,62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1일 평균임금은 387,333원{= 34,860,000원(= 11,620,000원 × 3개월)/90일}이고, 계속근로기간은 총 2,557일(2010. 3. 1.~2017. 2. 28.)이므로, 퇴직금은 81,403,601원(= 387,333원 × 30일 × 2,557/365)이 되는데, 퇴직 후 퇴직급여로 총 45,13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잔액으로서 36,273,601원(= 81,403,601원 - 45,1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중 연차휴가를 6일로 제한한 부분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012. 1. 18.자 근로계약이후부터는 근속년수에 따라 1일이 추가되므로 2017. 2. 28. 원고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총 114일인데, 그중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총 68일이고, 원고는 그중 33.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4.5일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 15,345,048원{= 1일 통상임금 444,784원(= 월 11,620,000원/209시간 × 8시간) × 34.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으로서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월 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수당은 없다.

구 퇴직급여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2항 전문)."고 규정하고 있었고, 개정된 현행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전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급여법의 중간정산 규정과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퇴직급여법이 적용되는 2010. 3. 1.부터 2012. 7. 25.까지의 기간에는 개정된 현행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전문이 정한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었던 점, ② 원고와 피고는 2012. 7. 26. 이전의 근로계약, 즉 2010. 2. 24.자, 2011. 2. 24.자 및 2012. 1. 18.자 각 근로계약 체결 당시 "퇴직금은 원고의 정산요청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이 포함된 지급총액을 12개월 분할하여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③ 피고는 이에 따라 2010. 3. 1.부터 2012. 8. 31.까지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원고의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를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어 원고와 피고는 2012. 1. 18.자 근로계약 기간 중 퇴직급여법의 중간정산 규정 개정에 대응하여 "원고는 2010. 3. 1.부터 2012. 8. 31.까지의 근무에 대해 발생한 퇴직급여 19,615,386원을 피고로부터 중간정산 후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퇴직금 관련 합의를 하면서 2012. 9. 1.부터는 종전과 달리 퇴직금을 분할하여 선지급하지 않고 퇴직 시에 지급하되, 중간정산은 개정된 현행 퇴직급여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2012. 1. 18.자 근로계약 중 보수조건 일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0. 3. 1.부터 2012. 8. 31.까지의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의 합의를 하였고, 이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피고가 2010. 2. 24.자, 2011. 2. 24.자 및 2012. 1. 18.자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위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며,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의 2010. 3. 1.부터 2012. 8. 31.까지의 퇴직금을 분할 지급함으로써 이를 전액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가 2012. 9. 1. 원고를 위하여 퇴직급여법이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그때부터 원고가 퇴직하기 전인 2017. 2. 28.까지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퇴직 후 퇴직연금 전액을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퇴직금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종합병원인 피고 병원 업무의 특성상 응급환자 발생 등에 따른 일정 시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기본임금 외에 위 각 수당을 포함한 포괄적 임금지급에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 병원에 근무하면서 별도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월 급여를 수령하여 온 점, ③ 원고의 피고 병원에서의 지위 및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 병원측에서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면서 이에 맞추어 각종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작성한 원고의 급여명세서 및 원고가 소지한 급여내역서에도 별도의 수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⑤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의사들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월 급여에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피고와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근로 내용과 근로 형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동의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월 9,000,000원 또는 월 9,500,000원 또는 월 10,000,000원 또는 월 11,6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정들 및 이 사건에서 ① 원고가 일반적인 근로계약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정수당을 계산,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지급받은 월 급여액이 피고 병원의 다른 의사들 또는 다른 병원 의사들의 월 평균 급여액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최저임금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그 약정의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것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별도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