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9노1979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은 차용금일 뿐 이 사건 황동 제품공급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돈으로 구입한 원자재를 임의로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소유물로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든 판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황동 원자재인 구리스크랩, 황동스크랩, 아연괴 등 총 45,542kg, 합계 247,900,000원 상당을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