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고단1876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55,2020

판결선고

2021. 1. 13.

부산지방법원

판결

[2020고단1755]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건물 D동 상가 5층에 있는 E학원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외국어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5.부터 2019. 11. 19.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 10월 잔여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B 제외)와 같이 퇴사자 3명의 임금을 그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 부터 2019. 8. 22.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4,197,14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B 제외)와 같이 퇴사자 2명의 퇴직금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876]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건물 D동 상가 5층에 있는 E학원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외국어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4.부터 2019. 9. 24.까지 및 2019. 11. 5.부터 2019. 12.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9. 8.분 임금 120,727원 등 임금 총 4,508,600원과, 2019. 1. 7.부터 2020. 1. 6.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19. 7.분 임금 1,678,903원 등 임금 총 12,066,000원 및 퇴직금 1,7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274,600원(임금 16,574,600원, 퇴직금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755]

[2020고단1876]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합계액이 3,300만 원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고용노동청 조사과정에서도 일부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는 등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지급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건물 D동 상가 5층에 있는 E학원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외국어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9. 8. 4.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0,851,612원을 그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9. 8. 4.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22,192,086원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주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