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1. 17. 선고 2021고단2289 판결

관련 법리

이 사건의 경우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2019. 8. 26. 내 친구인 G와 함께 군포시에 있는 우리집 근처로 찾아와서 운전, 경호 등의 업무를 G와 같이 하던 I팀장이 그만 두어 인원이 1명 더 필요하니 부산으로 내려가서 G와 함께 일을 하면 월 급여를 300만 원씩 주고 피고인이 일정이 없는 날 쉬면 되고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니 대학시험이나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배려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그날 저녁 바로 짐을 싸서 부산으로 내려와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면서 3달 정도 거의 쉬는 날도 없이 피고인을 계속 따라다니며 운전기사 겸 경호원 겸 수행비서 일을 하였으나,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F은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당시 ‘왜 한 번도 월급을 받지 못하였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제가 임금을 중간에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 일이 끝나게 되면 집도 해주고 차도 해주고 5,000만 원도 너희들한테 월급으로 주면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했고, 계속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대학교 취업 서류를 기업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한 학기 더 등록금을 내고 수업을 들어야 해서 저만 피해를 보고 4학년 2학기 때 F, D 이런 점수를 받으면 너무 큰 타격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는 고용관계라기보다는 증인이 피고인의 사업을 몇 달 도와주고 H과의 사업이 잘 되었을 때 큰 돈을 서로 공유하는 사업파트너 관계가 아니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저는 사업파트너였다고 하면 그런 근무환경에서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발로 차고 싸대기를 때리고 그리고 뒤에 소변통까지 갖다 놓고 오줌까지 받는데 그게 어떻게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업무내용에 관한 질문에는 “고속도로에서 과속딱지가 8 ~ 10개씩 끊겨도 신경 쓰지 말고 시속 200km씩 밟으라고 하였고 …(중략)… 쉬는 날도 정해져 있지 않고 공휴일이나 주말이라고 해서 쉬지 않았습니다. 3개월 내내 서울에 잠깐 올라왔을 때 1박 2일 정도 집에 가서 짐 챙겨오라고 하는 정도였지 …(중략)… 아침에 일어나서 세차하고, 재떨이 비우고, 회장님(피고인을 지칭한다) 약 챙겨주고, 그리고 서류 같은 게 있으면 챙겨주고, 회장님이 전화하여 집 앞에 오라고 하면 집 앞에 갑니다. …(중략)… 부산 내에서도 다녔고, 서울 쪽에 특히 많이 갔습니다. 서울, 부산 계속 왕복하고 하루에 왔다 갔다 두 번씩 한 적도 있습니다. …(중략)…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술집 앞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손님과 같이 술을 마시면 손님까지 다 데려다주고 룸에서 일하는 여자분들도 데려다 달라고 하면 다 데려다 주고, 그러고 오피스텔에 들어가면 새벽 4 ~ 5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몇 시간 자고 다음날 9시에 몇 시까지 오라고 전화가 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2개월 정도 같이 근무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8. 26. 나와 함께 군포시에 있는 F의 집 앞까지 가서 F에게 부산에서 함께 일을 하면 월급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내가 F보다 한 달 정도 먼저 이 일을 시작할 때는 당시 피고인의 직원이던 I 선배(I팀장을 지칭한다)를 통하여 월급 250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나도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F과 나는 똑같은 일을 했는데, 피고인이 탄 차량을 교대로 운전하고 피고인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피고인의 신변 경호도 하는 일이었다. 근무를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월급을 받지 못하여 내가 월급 이야기를 꺼내니까 피고인이 내게 월급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일이 잘 풀리면 5,000만 원도 주고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다해준다고 하는 바람에 그 뒤로는 월급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 진술은 F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부산에서 거주하던 피고인과 G가 군포시에 있는 F의 집 앞까지 가서 F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하자 F이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수개월 동안 부산에서 F과 함께 일을 하게 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제안 당시 F에게 월급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부산으로 내려와서 일을 하다가 돈이 생기면 돈을 준다고 했을 뿐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는 F이 나중에 사업이 잘 되어 돈이 생기면 대가를 주겠다는 말만 듣고 당일 밤 바로 위 제안을 받아들여 부산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어서 선뜻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9. 8. 26. F의 집 앞에서 F에게 일을 제안할 당시 언급한 일의 대가에 관하여 2020. 8. 27. 이루어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2019. 8. 26.) 당시 제가 J병원과 연관된 H씨와 일을 진행하고 있어 일이 잘 되면 외국 가서 사업을 하면서 살자는 내용 등으로 F, G와 얘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얘기하면 터무니없는 얘기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가 되어 F이 저를 따라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300만 원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F이 내려와서 약 2달쯤 지나 으쌰으쌰 하는 마음으로 H으로부터 돈을 받을 게 있으니 받게 되면 용돈 삼아 몇 천만 원 주고 아주 잘 되면 차도 사주겠다는 얘기를 G와 같이 있을 때 한 바는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20. 10. 16. 이루어진 F과의 경찰 대질 조사 당시에는 “(2019. 8. 26.) 당시 F의 집 앞에서 만났을 때 일이 잘 되면 돈을 많이 주겠다는 얘기는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F이가 말하는 300만 원이라는 얘기나 고정적으로 월급을 주겠다는 얘기는 전혀 한 바도 들은 바도 없습니다. (F은) 제 비전을 보고 (부산으로) 따라온 것이겠지요. 다만, 고소인이 부산에 내려온 이후 일이 잘 되면 많은 돈을 주겠다는 얘기를 했던 바는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일관성이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도 일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당시 “처음에는 ‘너거 일을 하면 월급 이렇게 할래?’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추후에는 월급 이야기는 없고 ‘성과가 나오면 내가 너거 이렇게 해줄게’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F과 G에게 F이 일을 시작한 초기에는 월급을 얼마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G에게는 G를 데려온 직원인 I팀장을 통하여 월급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F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미청산 임금의 산정기간 동안 중단 없이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계속 근로하였고 전속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2019. 12.초순경까지의 기간 동안 F이 ㈜C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4대 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기도 하였다.